창원 인구 100만 사수 프로젝트: 아기 셋 출산하면 대출 탕감

경남 창원을 상징하는 창원광장 전경.  

10년 전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창원특례시로 새출발하게 된다. /창원시 제공

 

결혼 시 부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1억원)해주고, 

3년 내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10년 이내 2자녀 출산시 대출금 30% 탕감, 

10년 이내 3자녀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등의 파격적 지원을 주내용으로 한다.

의견은 분분

 

기사내용

경남 창원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구 100만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유일의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이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 마지노선인 인구 100만명 유지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3대프로젝트를 통해 3년 안에 인구 105만명 회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새해 첫 일과가 시작되는 4일부터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생활권이 같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 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109만명의 매머드급 기초지자체로 출발했지만, 작년 11월 기준 인구가 103만7000명대로 감소하며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관 산하에 있던 인구정책담당 등과 함께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 및 수립하게 된다. 이들이 가장 먼저 창원시 인구 반등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3대 프로젝트다.

또 전국 최초로 ‘결혼드림론'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드림론’은 금융기관과 협력해 결혼 시 부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1억원)해주고, 3년 내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10년 이내 2자녀 출산시 대출금 30% 탕감, 10년 이내 3자녀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등의 파격적 지원을 주내용으로 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 결혼 포기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 답변이 많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연간 4만명씩 인구가 감소한 헝가리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를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을 통해 작년 30년만에 혼인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효과를 냈다”며 “‘결혼드림론'은 지역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산단 유휴부지를 창원시가 매입 또는 임차한 뒤, 기업에 장기 무상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도 늘리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나선다. 2025년까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2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창원 내 기숙사 등에 살면서 관외 주소지를 둔 근로자와 대학생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도 대폭 늘리는 것이 검토된다. 기존에 있던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창원시 분석 결과 실제로 창원에 살고 있는 대학·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율은 14.5%, 37%로 매우 저조하다.

창원시는 근로자에 대해선 1회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1회 20만원에 매달 3만원씩 1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에겐 월 3만원(연 36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원(연 120만원) 월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창원시는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3대 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유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자체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대전광역시를 능가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자랑하는 광역시급 도시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틀에 묶여 인구 3만도 되지 않는 경남 의령군과 같은 행정·재정적 권한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지역사회가 수년간 요구하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문제는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줄곧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구 100만명이 특례시 기준이자 마지노선인 셈이다. 창원시는 2019년 인구 105만명이 붕괴됐고, 현재는 103만7000명대를 위태롭게 유지중이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창원 주력산업인 제조업 침체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다. 일자리를 찾아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인근 김해시 등으로 빠져나간 것도 창원시 유출 가속화의 원인이 됐다. 지금 속도라면 오는 2024~2025년 사이 창원시 인구 100만명선 붕괴가 우려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창원 플러스 성장 원년으로 삼아 인구 반등을 위한 3대 프로젝트 등 파격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3년 안에 인구 105만명 회복과 연간 1만명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들

 

└ 딴데다가 저출산이라면서 헛돈쓰는것보다 저게 효과적이지 ㅋㅋㅋ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보니 현금지급이 헛짓거리 안하고 무난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음.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꼴페미와 여가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전부 저런 곳에 전국적으로 투자했으면 함.

 

└ 진짜 가지가지한다...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빚탕감해주면 인구유입될줄아나??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네...

└ 창원은 인프라로 보아서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만끔 좋은 동네다. 문제는 창원에 집값 거품이 심해 젊은 사람들이 장유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게 문제지. 창원은 집값이 비싸 사질 못하고, 마산지역은 몇몇 지역 외에는 싼값에도 살기 싫을 정도로 엉망이라 안 살고, 장유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가까운 마산 놔두고, 장유로 가는거다. 인구 변화 추이만 봐도 안다.

└ 이미 3명 낳았믄데 혜택좀 주세요?? 그리고 제발 남문주민들 괴롭히지마세요 육가공공장 말이 되나요? 애 낳으면 뭐합니까?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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